법령 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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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치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5구합6020 판결
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치세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
 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여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치세법 활동진흥법